KOSHA GUIDE는 "법"인가요? 법규처럼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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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는 "법"?

 

KOSHA GUIDE는 법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자 그대로 가이드입니다.

(*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Health Agency)

네 "법" 아닙니다.

 

아래 캡쳐본을 보셔도 법령/고시와 별도로 KOSHA Guide가 나눠져 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질의도 하였고, 참고용 지침이라는 답변도 받았었습니다(수년 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법이 아닌데 단순 기술지침이라고 하는데, 법령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가이드를 적용 또는 준수하라고 하는걸까요?

KOSHA GUIDE를 참고해야하는 이유 또는 적용해야 하는 이유 

중방센터 등의 기관에서는 일부 KOSHA GUIDE의 경우 참고 수준을 넘어서서 적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잘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KOSHA Guide 보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SM관련은 더더욱 KOSHA Guide를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법에 있는 내용만을 적용하기엔 PSM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물론 "고시"도 참고하고, 평가표도 상세히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할지 불분명한것들을 Guide를 이용한다면 좀 더 나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P등급이나 점수 높은 S등급 사업장들 대부분은 관련된 Guide 내용도 준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PSM 대상 사업장이라면 그것이 업종 대상이던 물질 대상이던 KOSHA Guide를 조금 더 가까이 두고 적용가능 한 부분들은 적용하세요. 분명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물론 Guide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회사별 사업장별 맞는 방향으로 전환도 하고 그 부분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본 법규는 지킨 상태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환을 말하는 겁니다. 법의 변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사업장) 규정 또는 지침 만들 때도 참고 가능!

회사나 사업장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 때도 KOSHA Guide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일부 회사의 경우 KOSHA Guide와 굉장히 유사한 지침이 여러 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

다만 주의할점은 사업장과 전혀 관련없는 내용이 있다던가, 전혀 지킬수 없는 내용까지 그대로 넣는 경우 해당 지침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사업장)의 지침은 곧 그 곳만의 법이 됩니다. 잘 보고 작성하세요

 

이상 가이드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가이드에 대한 세부 설명이나 검색 방법 등은 모두 제외 하였습니다.(이미 상세히 설명된 곳이 많음))

https://www.kosha.or.kr/kosha/info/searchTechnicalGuidelines.do << 가이드 검색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