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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3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지난 5차 점검회의 대비 법률 1건, 새행령 7건 추가 통과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계류법안의 조속한 통과 당부 및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 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하였다. -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 일상안전 2023. 8. 31.
긴급구조 대응 현장대응 기능 강화 - 소방청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 현장대응 기능 강화 재난안전법 시행령 및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개정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운영기준 및 조직 단순화로 효율적 대응 도모 긴급구조지휘대의 초기현장지휘 기능 강화를 위해 상황조사, 구급지휘 신설 소방청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 소방, 위험물 2023. 8. 22.
재난 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 - 행정안전부 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한다 재난 원인조사 민, 관 협의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 재난원인조사단 내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병행 정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협의회에서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 일상안전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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