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 예방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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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기사

□ 8.2. 서울신문, "폭염경보? 휴식시간 하루 5분 느는 게 전부" 기사 등 다수

 - 폭염경보? 휴식시간 하루 5분 느는게 전부 - 서울신문
 - 작업장은 46도, 쉬려고 온 숙소는 37도...물도 안줘요 - SBS
 - 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야외작업 중지... 노동부 권고 하나마나 - KBS광주
 - 일터 위협하는 극단적 기후, 폭염에 10분씩 쉴 권리를 - 한겨례
 - '말뿐인 폭염 작업중지, 희생자 더 나와야 강제할 건가' - 한국일보
 

2. 설명내용

□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는 온도, 작업시간, 강도, 작업장 구조 및 냉방설비 등에 따라 위험도가 제각기 달라, 작업자 및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야함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사업주는 예방수칙을 토대로 기업의 실정 및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기업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열사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 극심한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급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함
 - 또한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한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가 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8월 한달 동안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 폭염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임
 - 또한,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유통업체,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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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온열질환 예방자료 사진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