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3년 8월 4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공유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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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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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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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상향입법된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처위 근거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

 2) 별지 제 65호 및 제66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법 조문번호 수정

* 제65호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

* 제66호 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hnelec@korea.kr
- 팩스 : 044) 202-8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