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로드맵 이행 추진 경과 및 구성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 일부를 옮긴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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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도출에 역량을 결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지난 5월 발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
사례 발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 등이 공유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든 지 8개월, 많은 후속 조치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와 안전문화실천 활동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조직과 사람의 마음, 행동을 바꾸는 작업이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기 쉽지 않으나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 중대재해 로드맵 이행 추진 경과 및 구성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2.11.30)

 -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중대재해 감축 전략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및 발표

 

□ 로드맵 이행 TF 구성, 운영('23.1.30.)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주요 과제의 월활한 추진 및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로드맵 이행 T/F 구성

총괄, 법령정비 (14명)	· 로드맵 과제별 이행계혹 점검 관리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운영, 홍보 · 산안법령 개정 사항, 절차 등
위험성 평가 (8명)	·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편, 평가 기법, 도구 개발 및 보급 · 현장 확산 업무 전담 및 총괄

※ 기존 로드맵 이행 T/F 업무 중 법령정비 업무는 산재예방정책과, 위험성평가 업무는 산재예방지원과에서 각각 수행

 

□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출범('23.5.19)

 -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신설(수시직제)

 * 단장 1(산업안전보건본부장 겸직), 부단장 1(고용부 3.4), 팀장 2(고용부 4)

    팀원 10(고용부 5급 2, 타부처 5급 8<교육,행안,산업,공정위 각1, 국토중기 각2>)

이행 총괄팀	· 로드맵 이행 점검 · 스마트 안전산업 육성 · 안전일터 패키지 · 지역 특화사업 · 동장성장 지수 등 수행
문화 협력팀	· 홍보 및 안전문화실추진단 · 지역 현장 중심 협업 전달체계 강화 · 안전보건 교육 등

 - 주요 과제별 이행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체계 마련(5월)

 

3.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내용

□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피인 추진

 -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 스티커 등을 제작해 지역 내 사업장 등에 배포

 -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매체를 활용해 전파

□ 일상생활 제품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각 지역별로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부착 및 유통

 - 중앙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방식의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을 지원

□  축제 연계 등 지역 특화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 지역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업종별 안전문화 결의대회 개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