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석연휴 안전관리 강화

- 연휴 기간 중 재난, 사고 대비 대응체계 강화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철저
-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관련 지자체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 13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서는 같은 날 제 29회 국정현안관계장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1.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 철도, 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고속도로 1개 구간 등 3개 구간 신규, 임시 개통(22km), 혼잡예상 구간(1,308km) 임시 갓길차로 운영, 국가교통정보 앱 및 누리집에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대테러, 번죄, 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 또한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시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 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 소방청은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 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 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도, 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특히, 국토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 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 전파하는 등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 낚시어선 안전점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 전기, 가시시설 안전,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체 위생점검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2.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총 100여 건 제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하였다.
  *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순간 밀집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핼로윈, 수능, 연말연시 등)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례 등
  
  
•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대전광역시는 0시 축제에 대비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비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운영하였다. 그 결과 축제에 100만여명 이상이 참여하였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 됐다.
  - 그 밖에도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 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은 조치를 요청했다.
  * 인파안전관리에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자체 등에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통해 국민이 인파안전관리의 변화와 일상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조하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