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구급현장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27년 만에

27년 만에, 구조·구급 현장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 소방 구조구급활동비,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 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 1996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 기대

•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차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앰뷸런스 펌프 구조대원,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 공무원 등 약 3만 6천명
  
  
•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 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 왔다.
  *구조구급출동 건수: (96년) 62.6만건 -> (22년) 420.5만건 / 6.7배 증가
  -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인상(개선 20만원)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재해,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