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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PSM6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월 25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안전, PSM 2023. 10. 4.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시상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천 당부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시상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월 19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주지하는 활동 이번 시상식에서 건설현장 9곳의 TBM 우수활동 사례가 고용노동부 장관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선정된 TBM 우수활동 영상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 안전, PSM 2023. 9. 24.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 12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의 적용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법 제37조, 같은.. 안전, PSM 2023. 9. 23.
추석 연휴 전후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꼭 실시! 추석 연휴 전후 노사 합동 자체 안전점검 꼭 실시해 주세요 9월 20일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 제조, 물류 관련 업종 집중점검 추석 전, 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 18~10. 6)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월 20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 제조현장 및 물류 관련 업종 등을 대상을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800억 미만 건설현장,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PSM대상 등),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 등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위험누출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 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 3대 .. 안전, PSM 2023. 9. 21.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안전보건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 체결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 0.1% 감면 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으로 9월 19일(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 .. 안전, PSM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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