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란?

위험성평가 인정

 

목차
1. 위험성평가란?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3. 위험성평가 절차
4. 관계법령
5.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6.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 사업장은?
7.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8.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9. 위험성평가 인정 기대효과 및 이익
기타: 위험성평과 관련 동영상 및 설명자료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의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5.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kras.kosha.or.kr/mobile/mobile_main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6. 위험성평가 인정 대상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7.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8. 위험성평가 인정시 혜택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9. 위험성평가 인정 기대효과 및 이익

기타: 위험성평과 관련 동영상 및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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